준강간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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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LAW STORY 2023. 12. 11. 12: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어떤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과 다르게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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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LAW STORY 2023. 4. 14. 08:2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하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