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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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LAW STORY 2023. 12. 11. 12: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의 개념을 보면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어떤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과 다르게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