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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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선?LAW STORY 2024. 2. 19. 10: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저질렀을 때, 흔히 소송이라는 방법이 떠올라지지만,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되며, 일반 민사소송이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단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