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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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LAW STORY 2023. 7. 17. 14: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 염연한 성범죄인 만큼 사법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돼 지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가볍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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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시 꼭 해야되는 것LAW STORY 2023. 3. 30. 14: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시 해야 되는 것이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