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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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전략적 대응절차는?LAW STORY 2023. 1. 2. 15: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 내부에서 상대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고의성 없이 어쩔수 없이 밀착한 것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고소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