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LAW STORY 2022. 11. 4. 15:11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사고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도 최소 1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로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으로 강한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