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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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종류 및 처벌LAW STORY 2023. 3. 3. 11:1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종류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재범률이 높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티스토리는 법률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575. 8859 모바일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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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대응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19. 14:3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여 과거에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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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LAW STORY 2022. 9. 15. 18: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과거에는 낮았는데요. 오늘날 과거와 다르게 범행이 급증하여 처벌수위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과거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형량도 단순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하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예방수단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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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수위 형량은?LAW STORY 2021. 11. 4. 12: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아이폰13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아이폰은 2007년에 첫 출시 되었고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스마트폰이 발전을 거듭하며,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술도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카메라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만큼이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바로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