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당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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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장 받은 경우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23. 15:1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투자자를 기망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투자금 등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사사건중에서 사기범죄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사안인데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의 정도가 낮아 높게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연루가 되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취득한 금액이 크면 그 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5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