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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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LAW STORY 2023. 6. 15. 17: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특수폭행죄로 문제가 된 상황일텐데요. 그런데 특수 협박죄는 생각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죄명 앞에 특수가 붙을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죄보다 1.5배 가중처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기 전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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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10. 10: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의 경우 더욱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혐의보다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 처벌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로 병합되어 더 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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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LAW STORY 2022. 5. 9. 14:1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도로에는 운전자와 많은 차량이 있으며 규칙을 지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1만건에 해당하며 실제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다른 교통범죄와 다르게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복운전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므로 다른 교통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복운전은 피해정도에 따라 특수손괴부터 특수폭행, 상해까지 매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