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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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라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4. 6. 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