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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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 이렇게 진행됩니다.LAW STORY 2024. 5. 28.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019년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개정은 학교별로 일관성 없는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등장과 역할법률 개정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거나 피해자 및 보호자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