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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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총정리LAW STORY 2023. 2. 28. 13: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상간녀에게 형사고소를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티스토리는 법률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575. 8859 모바일 : 010. 2242. 8859 이메일 : ma mac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