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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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3. 6. 19. 17: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될 경우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위 형량은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으로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