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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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1. 14.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난후 돌려주지 않을 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횡령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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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해결 방법LAW STORY 2022. 1. 25. 12:0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회사 경영 대표들이 자주 연루되는 횡령죄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돌려주지 않을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형령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해, 최대 1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