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사기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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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사기, 집행유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4. 13. 08:58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 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형법은 경제범죄근절을 위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이상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모든 경제범죄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등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때 특가법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일반 사기죄는 본래 형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많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편취한 금액이 5~50억원 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