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 이런 경우에는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크고,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한 형사적 제재를 넘어서, 사회적 낙인과 함께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법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법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흔히 "죄질이 매우 나쁘나,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이란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은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법조문에 명시된 처벌 범위 내에서 재량껏 선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법조문에 명시된 최대한의 처벌보다는 다양한 양형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범죄에 대해 판사마다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를 준수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양형 기준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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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 변호사 - 이용희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제3자가 합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합의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와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합의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