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OO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및 선처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고성능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선 성범죄로 간주되며,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바로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촬영 범죄는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고소를 당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가 확장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려운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중한 처벌 부과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히 2018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대한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직접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전시, 상연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처벌은 형사적 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재가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종료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혐의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선 안되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