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 이것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오피스텔 계약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의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최소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용희 변호사가 궁금하시다면? >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 변호사 - 이용희 변호사]

 

 

오피스텔 계약기간, OO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적용되는 법률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계약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에서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영업용 또는 사업용도로 명시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최소 1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사용하고자 한다면 재계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이 1년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주로 집주인과 중개인의 입장에서 매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세 상승을 반영하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단위의 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으나 더 거주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의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며, 보증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같은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