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처, OO 안하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형량 감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할수록 기소유예 처분 등 조기 사건 종결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사법부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지한 반성이나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사법부는 재범 방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재범 방지 계획이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보일 경우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법부가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크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역시 사법부에서 중요한 감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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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홀로 진행해선 안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경우, 자칫하면 추가 고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대면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면서도 원활한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통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합의금 금액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견해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추행 사건에서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심각한 추행 사건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조율할 수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