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받기 전 OO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와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여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처벌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억울하게 제기된 상황이라면, 먼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으로,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1:1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특정성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별명이나 아이디로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고의성으로, 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연한 발언이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성이 불명확하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은 글이나 발언의 전체 문맥과 상황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무혐의 또는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구직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 종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면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처벌 수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는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