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엄격히 규제하며, 이에 따른 처벌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적, 심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범죄를 다룰 때 사회적 책임을 매우 무겁게 여기며,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엄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의 법정형을 다른 성인 대상 범죄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에 따라 성립된 범죄는 대체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아청법 위반의 처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처벌 수위가 엄격한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그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의 또 다른 특징은 미수범이나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실질적인 범행이 발생했을 때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아청법은 범죄의 예비 행위나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이 법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경찰조사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로, 이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로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고의성이 없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피해자와의 소통 기록 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경찰과 검찰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그 자체로 사회적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며, 기소유예 또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려 하기보다는 즉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