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생들끼리의 '싸움'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이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릴 때 겪은 학교폭력의 피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학교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야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가해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해학생에게 욕설이나 신체 접촉을 했다가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주변 학생들도 학교폭력 피해를 목격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실을 알거나 폭력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만 기다리지 말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범죄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가볍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학폭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교폭력은 학교 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가해학생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데, 피해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절차가 쉽지 않으며, 학폭위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큰 장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고, 학생들의 증언이 자주 바뀌어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