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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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하시기 전 꼭 보세요!LAW STORY 2023. 9. 18. 13: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무단으로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건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