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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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LAW STORY 2021. 10. 27. 19:50
※ 읽기 전 유의사항 과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정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초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