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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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수, 감형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5. 11. 21: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자수 감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는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통상적으로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수출입,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인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자수를 하게 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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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선처 받는 방법LAW STORY 2022. 8. 25. 11: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마약사범의 연령도 낮아짐에 따라 우라나라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우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죄에 한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약으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보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 마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