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죄
-
마약 투약혐의 받고 있는 경우라면?LAW STORY 2023. 1. 3. 13: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혐의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등 쉽게 말해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한해서 합니다. 따라서 마약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집행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마약범죄는 투약하여 적..
-
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18. 16:3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약범죄는 형량이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마초를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아 투약하게 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세, 최대 징역 10년,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아지다보니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
-
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10. 11. 18: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sns 등으로 마약이 불법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는 마약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매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과 연루된 경우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비롯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적정히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함으로써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