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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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공갈, 공갈미수죄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한 사례LAW STORY 2023. 12. 28. 14: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및 공갈, 공갈미수로 힘들어하던 의뢰인들 도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해도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비숫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오늘 사례를 참고삼아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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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신고,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대응방법LAW STORY 2023. 1. 20. 10:09
안녕하세요. 대한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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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핵심입니다.LAW STORY 2022. 12. 5. 14:48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D로서는 추측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명공개되지 않아도 ‘특정성’ 성립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