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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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손해배상 받아낸 성공사례LAW STORY 2023. 12. 14. 10:5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나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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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LAW STORY 2022. 12. 26. 16: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즉 죄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