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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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선처 받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20. 10: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까지 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를 같이 취급하며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범죄가 같이 취급될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운전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