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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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LAW STORY 2022. 5. 27. 14:3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매매하는 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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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LAW STORY 2022. 2. 23. 16:2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40퍼센트가 성매매를 한 번쯤 경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이유를 확인해 보면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회식 등 술자리 후가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술자리 이후의 가벼운 행동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로 인해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아도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할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