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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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LAW STORY 2023. 6. 7. 19:32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도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된 사례인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주장해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도 선처없이 점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본인도 모르게 가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임을 모르고 협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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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많이 받는 방법LAW STORY 2023. 6. 1. 20:13
최근 방송을 통해 온라인 채팅, 만남 어플은 기본이며, 스크린골프와 헬스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불륜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불륜을 저질러도,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보통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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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2021. 1. 18. 14:36
티스토리는 법률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575. 8859 모바일 : 010. 2242. 8859 이메일 : macoshark@naver.com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60, 505호(서초동, 법률센터) ■ 서울대학교 졸업 ■ 제 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제2020-246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제2020-328호]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前)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한솔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영등포구청 자문 ■ 現) 법률사무소 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