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많이 받는 방법

 

불륜 위자료청구도 역시ㅣ이용희 변호사

 

 

최근 방송을 통해 온라인 채팅, 만남 어플은 기본이며, 스크린골프와 헬스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불륜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불륜을 저질러도,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ㅣ이용희 변호사

상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보통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냉정한 준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어 정신적인 위로를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천지ㅣ이용희 대표변호사

 

상간 위자료 산정기준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나, 사람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다르기에 객관화 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종합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유책의 정도
: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했는가? (불륜기간과 횟수)

▶ 혼인기간
: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 재산상태
: 재산상태가 어느정도인가?

▶ 자녀의 유무
: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하고 있는가?

▶ 피해정도
: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정도인가?

▶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 유책배우자가 외도에 이르기까지 위자료청구인이 제공한 과실이 있는가?

▶ 기타
: 발각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즉 우리 법원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과 자녀의 유무, 불륜을 저지른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불륜기간이 길수록,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발각 이후에도 반성없는 태도를 보일수록, 위자료 금액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금액을 최대치로 받아내고자 한다면 외도로 내가 이러한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일단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배우자를 만났다면, 불륜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상간자 역시 모르고 저지른 행동이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됩니다.
 
대부분 상간자들을 보면 소송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륜을 의심만 해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재판부에서 불륜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주변인의 진술,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가는 CCTV영상, 카드사용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서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만 가지고 불륜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위자료금액은 증거로 어떻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떤 증거를 통해 나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냐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