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LAW STORY 2023. 6. 5. 18: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한번은 실수라고 생각하여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기죄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사기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거짓말로 속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인만큼, 사기를 저질러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어도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미수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만큼 사기죄 초범은 더욱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될 경우 형량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형법으로만 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사기죄는 형법의 적용만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에 의해 벌금형 처분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약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사기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기를 저지르도록 도와준 경우에도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흔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서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사기죄에 연루가 된 상황일때에는 초범이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난이도와 피해정도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못해도 수백만원이 듭니다.

따라서 선임비용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매우 방대합니다. 심지어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사기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해도 관련 사건을 모두 해결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임비용이 당장은 크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형사사건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임비용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땐 빠를수록 좋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지만 특히 사기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중형으로 다스려지더라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빠르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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