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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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및 대처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6. 12: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범죄보다 선처가 없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사기죄로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죄 형량,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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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LAW STORY 2022. 5. 13. 14:5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1%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확률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어떠한 범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법정형이 10년인것을 감안하였을 때 형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사법부가 사기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