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1%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확률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어떠한 범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법정형이 10년인것을 감안하였을 때 형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사법부가 사기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에 편취금액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이기에 혐의가 명확한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없는 경우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에대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하여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망행위는 인간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작위에 의한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이익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망행위가 있었지만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사기죄는 고의성의 여부를 두고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죄혐의를 받고있을 때에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과기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등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혐의가 없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범죄이므로 사법부에서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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