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사건인 강제추행,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도 알고계시는데 강제추행으로 연루가 되면 형사처분이 무겁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되어 변호사선임을 알아보고계신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범죄성립요건이 넓기에 고소가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이 있어야 해당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추행 자체를 폭력으로 간주하기에 성립요건이 넓어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위와같이 강제추행죄로 성립되며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수위가 높기에 일반형사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만일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이 이루어진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여기기에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사회적인 처분을 의미하며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평생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수사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죄로 연루되었다면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 검찰단계에서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초기에 대처를 잘 하게되면 충분히 무고함을 밝힐수 있기에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연루되어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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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