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도로에는 운전자와 많은 차량이 있으며 규칙을 지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1만건에 해당하며 실제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다른 교통범죄와 다르게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복운전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므로 다른 교통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복운전은 피해정도에 따라 특수손괴부터 특수폭행, 상해까지 매우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상해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특수협박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혐의로 처벌받게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손괴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행위이므로 특수 죄목이 붙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위협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위와같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차량이 파손된 경우 특수손괴죄가 적용되며 자동차로 인해 상대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 폭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운전을 의미합니다. 이로인한 차량의 파손,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범죄로보고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은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생계에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초범이어도 선처가 내려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상대가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기에 형사고소를 받게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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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