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많은 인파가 몰려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있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된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퇴근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추행을 하는 경우, 집회 장소나 클럽 등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 어쩔수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경우인데요.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도 복잡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어쩔 수 없이 밀착한 것인데도 오인을 받거나 진짜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오명을 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례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목격자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현행범으로 엮이게 되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는 성범죄이다보니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가 되는데 이는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공개 등 사회적인 처분까지 내려져 사회활동에 있어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해로 치부하여 넘어가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적인 의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법률전문가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성이나 추행 의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사건의 흐름을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추행의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잘못하다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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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