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선처받는방법

https://macoshark.modoo.at/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 변호사 - 변호사 소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도 마약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투약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 소지하는 행위 등 성립요건이 넓습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한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마약범죄가 처벌 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직접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통이나 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것이며 재범률이 높아 마약 자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기소유예의처분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이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하지만 한 번은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마약범죄에서의 기소유예는 가장 약할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2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2차 범죄란 투약 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강도행위를 하는 등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며 초범도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혐의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첫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사건은 첫 수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마약범죄와 못지않게 초범도 중형이 선고되는 형사사건의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또한 초동대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혐의에 연루되어도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좌우되기에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성범죄의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약사건을 경찰에 입건되어도 처벌이 세지 않다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 첫수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일망타진을 목적으로 하기에 급박하고 긴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와 초범도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마약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약범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xeDISK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