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많은 정보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을 모욕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모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일반인을 상대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간에만 이루어지는 언쟁은 모욕죄가 아니며 모욕을 한 내용이 전파 가능할 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 모욕죄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지를 염두에 두고 공연성의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연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피의자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 둘만이 나눈 대화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만일 둘만이 나눈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는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성은 타인의 실명만을 거론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아이디 등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만일 게임 활동 시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모욕을 당한 경우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느끼기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고소되지 않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이어야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례로 재판부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언행은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욕설을 한 경우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라고 인식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되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쳤다면 오늘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모욕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일 또한 많아졌기에 높은 수위로 처벌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성립요건을 먼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고소가 기각되지 않도록 모욕적인 언사가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 처벌,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 이용희 변호사 (kakao.com)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