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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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LAW STORY 2023. 7. 20. 16:17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법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1)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2)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3)혼인신고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이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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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주의할 부분LAW STORY 2023. 4. 6. 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부관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