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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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징역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3. 11: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스토킹범죄에서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역사건 등 스토킹행위에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형량이 더욱 높아져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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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감형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 총정리LAW STORY 2023. 1. 13. 14:09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정도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던 범죄였지만, 작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의 처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경우 2차, 3차 범죄와 같은 살인이나 상해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댜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