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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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적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3. 21. 13: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2회적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형량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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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LAW STORY 2023. 3. 6. 11: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매우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성인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정도의 수치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이 있고, 형사적책임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