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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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LAW STORY 2023. 3. 6. 11: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매우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성인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정도의 수치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이 있고, 형사적책임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용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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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LAW STORY 2021. 10. 19. 14:57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만큼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과거에는 3회 적발 되어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지금은 '2진 아웃'으로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