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LAW STORY 2023. 3. 7.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의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재판부에서는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부양적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이며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
-
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시 나누는 방법LAW STORY 2022. 9. 19. 18: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분할을 두고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명의재산은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공동명의더라도 재산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가장중요하며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받게됩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