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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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언제 작성해야 할까?LAW STORY 2023. 12. 7. 11:2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합의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재판 이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될만한 것들을 합의를 하여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제출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기일을 알려드리자면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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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외도 상대가 여러명이라면?LAW STORY 2023. 6. 21. 18: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우현히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어도 모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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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LAW STORY 2023. 4. 28. 12:22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문제와 더불어 양육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끼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에서 규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