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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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3. 20. 11: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 혐의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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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종류 및 처벌LAW STORY 2023. 3. 3. 11:1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종류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재범률이 높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티스토리는 법률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 575. 8859 모바일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