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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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선처받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1. 21. 14:2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성 말이나 글을 카톡이나 SNS 등에서 써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음란성 영상을 전송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고통 역시 크다 보니,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인 통매음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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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높아 대응방안은?LAW STORY 2022. 8. 11. 11:5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언행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대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도 강제추행과 같이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바로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