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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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LAW STORY 2021. 11. 8.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피해갈 수 없는 출퇴근 전쟁! 많은 사람들이 출근과 퇴근시간에 몰리다 보니 자리에 앉기는 커녕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성립 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클럽 등에서 상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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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과 희망, 이용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형사, 민사, 가사)LAW STORY 2021. 10. 21. 14:21
■ 서울대학교 졸업 ■ 제 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0-246호]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제2020-328호]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前)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한솔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 변호사 ■ 前) 영등포구청 자문 ■ 現) (주)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자문 ■ 現) (주) 연합와이앤제이 자문 ■ 現) (주) 한강기건 자문 ■ 現) (주) 덕광제이앤에이치 자문 ■ 現) (주) 휴먼테크코퍼레이션 자문 ■ 現) 광산정씨모현면모산동지공파종중 자문 등 형사 /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아동학대 특례법위반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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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LAW STORY 2021. 10. 19. 14:57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만큼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과거에는 3회 적발 되어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지금은 '2진 아웃'으로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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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2021. 1.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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