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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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3. 6. 19. 17: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될 경우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위 형량은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으로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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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1. 14.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난후 돌려주지 않을 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횡령죄의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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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해결 방법LAW STORY 2022. 1. 25. 12:0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회사 경영 대표들이 자주 연루되는 횡령죄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돌려주지 않을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형령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해, 최대 10년까지..